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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택배를 사용하거나 우편을 열면 어떻게 될까? A씨는 택배가 배송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문을 열어봤지만, 물건이 없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문의해 보니 아파트 다른 동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찾아가 보니 집주인 B씨가 A씨의 물건을 개봉해 사용 중이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시력이 안 좋아 운송장을 못 봤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택배 사용과 요청이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온 택배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배송을 몰랐다거나 사은품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를 가져가서 포장을 뜯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이며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2025. 2. 4.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할 수 있을까?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기성 세대 중에서 어렸을 때 말썽을 제법 피웠다면 한 번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공문서로 ‘호적에서 파낸다’는 의미는 ‘가족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것인데요.  호적법은 이미 2008년에 폐지됐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부모가 생물학적으로 친부모가 맞다면 가족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자식과 부모 사이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식이 아님을 판결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이름을 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오.. 2025. 2. 4.
길거리 어깨빵, 별 것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다 큰일납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면 당연히 앞을 볼 수 없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미리 피해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예의에 어긋하는 행동인데요.  만일 상대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쪽을 보지 못한다면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는 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어깨빵’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길을 걷다가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에 따라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종용해서 돈을 뜯으려는 악의.. 2025. 2. 1.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합니다.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사나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을 제외한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등이 해당하는데 각 항목 별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표시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1심 판결 이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만 성립합니다. 처벌을 원하.. 2025. 1. 30.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내 돈 돌려받는 법! 최근에는 은행에서 직접 송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핸드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합니다. 그런데 편리한 중에도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따금 계좌번호를 잘못 쓰거나 돈을 받는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엉뚱하게 입금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착오 송금 사례 중에서 은행 간 계좌이체나 간편송금 계정 송금 시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87%)이고,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할 때에도 실수하는 경우가 높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해당은행을 방문해서 ‘자금반환청구 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우호적으로 반응하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2025. 1. 28.
고속도로가 뻥 뚫렸는데도 정작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 아마 운전자라면 공휴일이나 연휴, 명절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정체를 겪던 도로가 갑자기 마법처럼 풀리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뻥 뚫린 도로를 몇 킬로미터나 달려봐도 도무지 막힐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로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제한적인 체증’ 때문입니다. 도로를 가장 앞서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라디오를 조작하거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야가 좁아지고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액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는 앞에 서 달리는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미리 감속.. 2025. 1. 27.
카메론 디아즈, 은퇴 후 10년만의 외출, 하지만 기대 이하였던 <백 인 액션(Back in Action> 넷플릭스 최신 스파이 액션 코미디 영화 은 CIA 요원 맷과 에밀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중요한 임무를 실패하면서 잠적했다가 15년이 지난 후 우여곡절 끝에 첩보원으로 활약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밀리 역의 카메론 디아즈가 10년 만에 복귀하는 상황과 일치하면서(Back in Action)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제이미 폭스와 카메론 디아즈가 열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의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 영화의 완성도가 낮아지고 재미 요소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을 연상케 하는 정통 스파이 액션으로 시작한 영화는 중반 이후로 가면서 가족 코미디 영화로 재편되면서 어울리지 않는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서 영화 리뷰 글을 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질적인 장.. 2025. 1. 25.
사이코메트리 능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복수를 대행하는 특수 청소부의 이야기 ; <타인의 방> 김산 작가의 스릴러 소설 은 2023년 밀리의 서재와 쌤앤파커스가 공동 주최한 에서 밀리픽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만큼 재미는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품은 특수 청소부인 주인공 ‘나’가 사이코메트리로 현장에 남은 죽은 자들의 기억을 탐색해서 억울한 죽음을 유발한 악당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이코메트리는 물건이나 환경 등에 접촉해서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생각을 엿보는 일종의 초능력입니다. 일본 만화 에서 주인공인 고교생 에지가 미녀 여형사를 돕게 되면서 이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발휘하여 미궁으로 빠질 위기에 처한 사건들을 해결하게 되죠. 이 만화 역시 재미있습니다. 나는 고아였습니다. 6살 때 입양되지만 새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며 죽음의 공포 속에 자라납니다. 독립한.. 2025. 1. 21.
바이크 액션으로 승부보려 했지만 허술한 구성과 스토리에 발목 잡힌 넷플릭스 영화, [티맥스 라이드] 리뷰 티맥스 라이드전 모터크로스 챔피언인 여성. 악명 높은 바이커 조직이 남동생을 절도 행각에 끌어들이자,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을 마주하기로 한다.평점-감독올리비에 슈나이더출연아바 바야, 자릴 레스페르, 제레미 라오, 티보 에브라, 리아드 벨라이체, 제라르 랑방, 사미르 데카자, 클레멘틴 셀라리  올리비에 슈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는 개조 스쿠터를 타고 강도짓을 벌이는 바이크 강도단과 이들을 잡으려는 바이크 경찰의 대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강도단에 합류하게 된 전직 바이크 선수 소엘리가 벌이는 액션을 볼거리로 제공합니다.  이들이 타는 바이크는 야마하 TMAX 모델로 560cc 배기량에 가격이 무려 1,670만원입니다. 다양한 편의장비를 구비했고 스쿠터 치고는 ..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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