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발했던 달러화로 인한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파동의 영향으로 인플레의 공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인플레는 내적인 이유로 유발된 게 아니기에 이유를 알아도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 어쩌면 향후 수 년 동안 우리에게는 지옥이 열릴 수도 있다.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아마 벌써 차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대중교통을 이용 중일 것이다. 올해 최저가에 비해 무려 50%나 오른 기름값을 감당하며 차를 이용할 정도로 간 큰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건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다는 사실이다. 연비를 위해 승차감을 포기하고 디젤 차량을 산 운전자로서는 이보다 황당할 수 없다.
가격이 오른 건 유가뿐만이 아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다 올랐다. 그 덕에 배달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흔한 서민음식이던 김밥도 이제 4-5천원이나 한다. 외식은 이제 국경일에나 해야 하나 싶다. 비율로 따지면 수십 % 오른 종목도 흔하다. 신문을 보니 인플레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한 신문은 6월 소비자물가가 작년에 비해 6% 이상 뛰었으며 IMF 이후 최악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하반기엔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물가가 오르면 내 실질소득은 줄어든다. 현재의 인플레가 10년을 간다면 내 자산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저축을 포함한 투자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도 인플레의 위협으로 곤경을 겪고 있다. 이들의 물가상승률은 우리와 비슷한 6-7%에 달한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관철시켰지만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인플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 바뀐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은 선보였지만 직장인들을 위한 혜택은 아직 무소식이다. 고인플레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물가연동 소득세제’나 소득세 과표 상한선을 높여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어떨까? 그렇잖아도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걷어서 엉뚱한데 쓰고 있으니 말이다. 매번 이상한 곳에만 OECD 통계를 인용하지 말고 이런 데에 적용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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