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타협이 안 되나?

뉴스를 보니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곳도 생기고, 건설 장소에도 시멘트가 배달되지 않아서 작업이 중단된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인데요. 문제는 파업을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보자면 정부나 화물연대나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와 근거는 가지고 협상 주제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 일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물연대의 주장은 1.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 5개 품목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 대형 화물차들의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화물차들의 운행기록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기반으로 한 법적 규제에도 반대를 했다고 하니 지금 상황에서는 화물연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조차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면 화물연대는 국민들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위한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도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끝낼 게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입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어렵다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풀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화물연대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다시 이 순간만 넘기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몇 년 후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될 게 뻔합니다. 거의 5년마다 화물연대 파업은 반복되었으니까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현명하게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uA9jqt4pD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