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부터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대책 강화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닌 부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교육부는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 가능하고 영유아와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 요청이 높은 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게 좋다는 아이행복연구자문단 권고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설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영아에게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지역별로 어린이집 유아의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별로 유아 학비도 일부 지원한다. 2024년부터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24년에는 정부24에서도 학부모들이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개선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로 육아가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막상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 방안은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의 결과가 많아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쟁에 여념 없는 정치인들이야 기대할 게 없다 쳐도 최소한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공무원들이라면 정책에 대한 발상이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한 후 나온 것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