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찬성 ; 잔혹한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징벌 제도가 필요하다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이 아니더라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범 역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요새 방송에서 보도하는 사건사고 보도를 보다 보면 사법제도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만’ 보호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흉악범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잊지 못할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법제도와 사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상식에도 못 미치는 형량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걸까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잔혹한 범죄들, 낮아지고 있는 범죄자의 연령들을 생각해 보다가 사형제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만 보자면 사람이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 죽인다는 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제 2, 제 3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면 사형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재범 확률이 아주 높은 범죄자들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나영이 사건을 일으켜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조두순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에 못 미치는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만약 판사나 검사의 딸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조두순이 살아서 교도소 밖을 다시 걸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양형이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죽 하면 사법부야말로 AI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겠습니까?

 

사형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반대 주장이 근거가 확실하다면 사형제도가 아니더라도 사형제도의 효과 이상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흉악범의 영원한 격리이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