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경제를 지배한다

한국의 정치 수준이 사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kist 졸업식장 졸업생 퇴장 사건

 

일상에서 우리는 정치에 실망한 나머지 정치를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겨운 거죠. 꼴보기도 싫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세금도둑들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눈에 불을 켜고 도둑놈들을 찾아내어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선은 고양이 뱃속으로 사라지겠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어쩐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제 뱃속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치는 경제를 지배합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규제와 정치로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원하는 이권이나 뇌물을 뽑아먹죠.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5년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은 2류, 관료조직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대담한 발언을 하며 정치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치는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를 지배하기에 정치가 4류라면 경제도 4류 이상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싫어도 정치에 불을 켜고 수준이 안 되는 이들을 걸러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체제는 신자유주의와 후기자본주의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제 체제 중 어느 것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생소한 용어이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특징을 잘 알아두어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경제 체제를 지지하느라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황당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나중에 내가 지지한 정치인들이 도입한 제도에 의해 치료비가 없어 가족들이 죽는 황당한 상황에 몰릴지도 모르니까요.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