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격차 심화와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대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반대를 하려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져와서 하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상대로 의사들은 반대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늘 국민 건강 개선과는 반대로 움직이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하던 의사집단들의 이기주의에는 이제 신물이 난다. 정치인들도 이제 의료계 봐주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범법을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하는 현재의 제도는 시급히 손을 보길 바란다.

 

의사단체들은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의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붕괴가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그렇다면 둘 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과연 누구일까. 의사단체는 심지어 “의사 인력의 증가는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것들 진짜 바보인가?

 

시장에 관련 인력이 증가하면 경쟁이 심해진다. 서비스는 당연히 좋아진다. 환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들을 검색해서 갈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할 때 생긴다. 환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대충 진료한들 찾아갈 다른 의사가 없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질 나쁜 의료서비스를 인내해야 한다. 문제는 항상 독과점에서 생기지 경쟁에서 생기지는 않는다.

 

의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야말로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방의대에 지역인재를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는 보완할 단계를 지난,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2021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4.7명이다. 전국 평균 2.5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세종시는 1.9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여실히 느껴지는 수치다.

 

현재 의대 정원은 23년째 동결 중이다. 2000년 기준으로 3,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감소했다. 2000년 당시 의약분업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3,156명까지 4년에 걸쳐 351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 정원은 그대로 유지 중인데 의사가 더 필요한 현실과는 반대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붕괴 직전인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를 살리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국립대병원과 동네병원과 제휴하여 소속 대학 학생이나 전공의를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경로로 진행이 되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없이는 현재의 서울 지방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자.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