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촉법소년법은 통하지 않는다 ; 초중생들의 집단폭행, 엄벌에 처하라!

최근 천안에서 일어난 초중생 집단폭행사건. 이 아이들이 나쁜 짓인줄 몰라서 이런 짓을 했을까?

 

법은 타율적이고 강제적이다. 법을 어기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대다수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이처럼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법 행위를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법을 우습게 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된다. 법이 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스스로의 족쇄 때문이다. 최근 어이없는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이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 역시 이 때문이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려나온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 여자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몇 년 남짓 복역하고 나와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걸 묵인하고 넘어간다고?

 

촉법소년법으로 인해 해당 연령 이하 초등생이나 중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심각하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무섭다. 촉법소년법과 미성년이라는 이유를 무기로 강력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 열 명 이상의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아마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천안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의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SNS에 영상을 올리기 바빴다는 사실은 어처구니없음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 심지어 폭행을 부추기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등장한다.

 

혹독하게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초·중등학생은 11명이다. 경찰은 대부분 촉법소년인 이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도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제발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 번 용서를 해달라? 애가 잘 몰라서 한 우발적인 일이다? 이런 변명은 아예 듣지도 마라.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영악하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대학 입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과 기록을 남기거나,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는 누가 봐도 가혹한 처벌이 없으면 같은 일은 계속된다. 미국 대통령이 처벌을 중지해달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자동차에 재물손괴죄를 가했다는 이유만으로 17살 미국소년에게 태형을 집행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유념하기 바란다. 오염된 싹은 제거만이 답이다.

미국소년 마이클 페이는 싱가포르에서 자동차에 페인트를 던지는 등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태형을 치러야 했다. 1994년 태형을 맞은 페이의 엉덩이에는 지금도 빨갛게 그 흉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과연 이 처벌이 심한 것일까?